스테이블코인, '달러 패권'의 비밀병기? 美 '지니어스 법안' 통과가 의미하는 것 (뜻, 장단점 총정리)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이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그런데 만약, 달러나 원화처럼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코인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며 전 세계 금융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코인 규제를 넘어, 미국의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비밀병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미국 법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스테이블코인

1. 롤러코스터는 그만! '스테이블코인'이란?

스테이블코인이란, 이름 그대로 가치를 안정적으로(Stable)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암호화폐입니다. 보통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와 1:1로 가치를 연동(peg)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죠.

쉽게 말해, '디지털 달러 상품권' 같은 개념입니다. 발행사는 1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그 가치에 상응하는 1달러를 실제 은행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보관합니다. 사용자는 언제든 1코인을 가져가면 1달러로 바꿀 수 있죠.

• 장점: 높은 가격 안정성, 저렴하고 빠른 해외 송금
• 단점: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우려, 기술 신뢰도 문제 발생 시 시장 충격

2. '디지털 달러'를 제도권으로, 美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

최근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며, 난립하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명확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깐깐한 발행 자격: 이제 아무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100% 지급준비금 의무: 발행한 코인과 동일한 가치(1:1)의 안전자산을 100% 보유해야 합니다. (예: 현금, 만기 93일 이하 미국 국채 등)
• 투명한 자산 공개: 매월 보유 중인 준비자산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 철저한 이용자 자금 보호: 회사가 운영하는 자금과 이용자의 자금을 완벽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만약 발행사가 파산해도, 이용자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안이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이유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앞장서는 데에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달러 패권'의 강화입니다.

1. 미국이 글로벌 표준 제시: 미국이 가장 먼저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면서,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기준을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폭발적 성장: 규제로 인해 시장이 안정화되면, 더 많은 기관과 일반 투자자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3. 미국 국채 수요 급증: 스테이블코인의 약 99%는 '미국 달러'에 연동됩니다. 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준비자산을 쌓기 위해 엄청난 양의 미국 국채를 사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현재의 8배 이상인 약 2조 달러(27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곧 2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수요가 새로 생긴다는 의미이며, 달러의 위상을 디지털 시대에도 굳건히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4. 한국의 움직임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을 준비하며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만의 niche가 아닙니다. 각국의 규제와 함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대에 '달러'의 힘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경제와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