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 범위, 그리고 이전 시에는?

자영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큰 꿈을 안고 도전하는 일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 폐업을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한 큰 부담인데요.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11일 이후부터는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의 지원 대상,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철거지원금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정산 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사업을 60일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 유상 임차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맺고 유상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가 건물, 무상 임대, 주거용 건물 내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 비용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점포 철거비는 기존의 최대 400만 원에서 상향되어,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부터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기준: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철거에 사용된 비용(부가세 제외)을 지원합니다.
• 업체 선정: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철거 업체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며, 직접 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 전 준비 사항

• 폐업 신고: 먼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완료합니다.
•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절차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및 신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정리 지원' 메뉴를 통해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심사 및 지정 업체 배정: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후 지정된 철거 업체를 배정받습니다.
• 철거 진행 및 지원금 지급: 철거가 완료되면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점포를 이전할 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점포 이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철거 지원금은 사업장을 완전히 폐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을 위해 기존 매장을 철거하는 것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지원금의 목적은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마지막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폐업은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에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제도가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폐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서둘러 신청하여 마지막 비용 부담이라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