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걸린 정년 65세 시대! 정년연장 시행 시기, 정말 확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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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정년연장'입니다. 현재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사이의 소득 공백(은퇴 크레바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논의되고 있죠.

과연 정년연장 65세 시대는 언제쯤 본격적으로 시행될까요? 현재까지 논의된 정년연장 시행 시기 로드맵과 주요 쟁점을 총정리했습니다!

정년연장

1. 정년연장의 배경: '소득 크레바스' 해결이 핵심

정년연장 논의의 가장 큰 동력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정년'의 불일치입니다.

정년연장

구분	현행 법정 정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현재	만 60세	만 63세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 상향 중)
문제	3~5년간의 소득 공백 (은퇴 크레바스) 발생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질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 정년 65세로 가는 단계적 시행 시기 (정부안 및 논의 전망)

정년연장

현재 정년연장은 법제화를 목표로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한 번에 65세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로드맵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단계	예상 시행 시기	예상 정년 연령	예상 적용 대상
1단계	2027년까지	만 63세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
2단계	2028년 ~ 2032년	만 64세	중견·중소기업까지 확대
3단계	2033년 이후	만 65세 (완전 시행)	전 사업장 (국민연금 65세 수급과 연계)

📌 핵심 시기: 법정 정년 65세가 전 사업장에 완전히 시행되는 시점은 2033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5세가 되는 시점과 맞물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내가 혜택을 받는 세대는 언제일까? (1960년대 후반 출생자 주목!)

정년연장

정년연장 법안이 계획대로 2033년 이후 만 65세로 정착된다면, 1968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되는 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첫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정년연장 법제화의 주요 쟁점

정년연장

정년연장은 단순히 나이를 늘리는 것 이상의 복잡한 문제입니다. 현재 노사정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주요 주장
경영계 (기업)	기업 부담 가중 우려. 임금 체계 개편(연공급제→직무/성과급제) 선행 또는 정년 후 재고용 (촉탁직 등) 제도를 통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
노동계	법정 정년 65세 직접 연장 요구. 임금피크제 개선 및 근로조건 하한선을 보장해야 함.
청년층	세대 간 고용 대체 우려. 정년연장이 승진 적체 및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 필요.

현재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 재고용' 제도를 정년 연장의 중간 단계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며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고령화 시대에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2033년 정년 65세 시대가 올 때까지, 법제화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의 결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국회와 노동부 등 정부 기관의 최종 입법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