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가이드

안녕하세요!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거주 중인 임차인이라면, 내 소중한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집 확정일자는 잘 받아져 있을까?"

"내가 계약하려는 집에 이미 다른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았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보증금의 안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핵심 절차, 바로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1.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왜 필요할까요?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임차인(세입자) 입장: 내가 받은 확정일자가 제대로 부여되었는지 확인하여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임차인 입장 (계약 전): 계약하려는 주택에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있다면 보증금 규모는 얼마인지 확인하여 해당 주택의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2.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온라인 열람 (인터넷등기소)

가장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경로: 메인 화면 > 확정일자 > '통합 검색 및 발급' 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발급' 메뉴 이용
• 절차:
  1.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2. 부여현황을 확인하려는 부동산의 소재지 입력
  3. 수수료 결제 (열람: 500원 / 발급: 800원)
  4. 열람 또는 발급

💡 주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한 정보는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부여된 확정일자에 한합니다. 그 이전에 부여된 확정일자 정보는 해당 동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방법 2. 오프라인 열람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2014년 이전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 이용합니다.

• 방문처: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등기소
• 절차: 창구 직원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을 신청하고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열람 시 필요 서류 (가장 중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개인의 보증금 정보와 직결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무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열람 신청자	필요 서류	비고
본인 (임차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임차인 본인의 권리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서류만 필요합니다.
새로운 임차인 (계약 예정자)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계약 예정 증빙)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집주인)의 동의서 및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계약 체결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임대인 (집주인)	* 신분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본인이 소유자임을 증명)	임대인 역시 본인 주택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 임대인/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핵심 확인: 주택 임대차 계약 전, 새로운 임차인이 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하려면 **집주인의 협조(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중요한 협의 사항이므로 계약 전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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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여현황 열람 후 꼭 확인해야 할 것

열람 결과를 받았다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내 보증금의 안전도를 점검하세요.

1. 선순위 임차인의 유무: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선순위 보증금 총액: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이 주택의 경매 예상가나 시세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높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3. 임차인의 전입일자: 확정일자 부여일과 해당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을 비교하여 대항력 발생 시점을 확인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번거롭다고 미루지 마시고, 계약서 서명 전후에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 내 보증금의 안전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함께 분석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